■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경진 / 전 국회의원, 신경민 /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이관을 공식화했습니다. 막강 권한이 법무부에 쏠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8일을 앞두고 조직을 다듬어가는 윤석열 내각의 행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 이슈,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설을 입법 예고하고 해당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어떤 조직인지 김경진 전 의원님 설명해 주시죠.
[김경진]
우선 이 내용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요.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경찰 등에서 분산해서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고요.
그래서 그 공약의 내용대로 지금 법무부의 직제를 고쳐서 인사검증관리단을 만들겠다. 그리고 대강 인력은 20명 정도로 두고 검사 서너 명, 그다음에 직원들, 일반 공무원들 한 열댓 명 해서 한 20여 명 정도로 두겠다, 검증하는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범죄 전력이 있는지 또는 병역 의무는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또는 납세 의무, 그러니까 조세포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는지, 또 학자들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지, 그다음에 재산 형성이라든지 증권이나 주식을 관리하는 데서 어떤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에 윤 대통령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입법 예고가 통상 40일인데 이번에 이틀짜리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도 조직 구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이해는 가죠. 지금 현재 인사검증이라는 게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요. 일단 장관급하고 차관급은 했지만 아직... (중략)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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